배포일시: 2026. 7. 16. (목)
문 의: 에너지전환포럼 박지나 (010-7244-1717)
"AI·반도체 시대, 무조건적인 공급 확대 멈추고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국회-시민사회, ‘물·에너지 라운드테이블’ 열어 국가 수요예측 신뢰성 우려 제기
정부의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막대한 전력 및 수자원 공급 계획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요관리 중심의 국가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서왕진·염태영·정혜경,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적응사회포럼, 물개혁포럼,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관했다.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전력과 물의 수급계획은 국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계획"이라며, "공급 확대에 앞서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최자인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과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각각 소감을 전했다. 서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공급 중심 계획체계가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메가프로젝트와 국가수급계획 간 수요 전망치가 크게 차이 나고 기준도 일치하지 않는 혼란에서 벗어나, 수요관리와 유연성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 또한 서면 인사말을 통해 "국가 계획은 기업의 수요를 무한정 받아 적는 것이 아니다"라며, "발전소와 댐을 맹목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한정된 전력과 물을 가장 책임 있게 사용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물 수요 과대 전망에 대한 지적 이어져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데이터센터 수요를 과대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위원은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소비 전망은 1990년대 닷컴버블 당시 석탄화력 확대 논리와 같다”며 “반도체 효율이 2년마다 2배씩 개선되고 초소형·분산형 에지컴퓨팅으로 선회하는 추세를 무시한 채, 해외 기업 임대용 데이터센터를 위해 국내 전력망을 내어주는 것은 국내에 막대한 환경적·경제적 부담만 떠넘기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 공급 방안이 지닌 한계를 짚었다. 최 소장은 “정부의 하루 65만 톤 용수 공급안은 평상시 여유량만을 기준으로 삼아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가뭄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규모 신규 물 수요는 유역의 물 공급 가능량을 고려한 유역 차원의 취수허가제도를 통해 엄격히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인프라 검토 후 개발” 기조 전환 및 재생 수자원 우선 활용 촉구
두 전문가의 발제에 이어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정부 공급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이기영 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 공급 인프라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소비 시설이 들어서면 극한 가뭄 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기존의 '선(先) 개발계획 발표, 후(後) 인프라 지원' 관행에서 벗어나 '선 인프라 검토, 후 개발계획 발표'로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 검토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률 건화 부사장 역시 "파편화된 물 관리 시설을 AI와 디지털 트윈으로 최적 활용하는 것이 먼저"라며 "사회적 갈등이 큰 댐 증고 대신 광주 하수재이용 사업을 주수원으로 우선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확실한 전력 수요 핑계로 화석연료 회귀 우려
에너지 및 전력 수요 분야에서도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지언 기후넥서스 대표는 "12차 전기본 발표 후 불과 두 달 만에 정부 메가프로젝트로 전기본 최대 전력수요의 20%에 달하는 추가 수요가 새롭게 제시됐다"며, "불확실한 추가 수요를 핑계로 LNG와 원전 등 전통 발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기후 목표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도 “AI 거품에 기반한 오염시설(데이터센터)을 동해안 잉여 전력 해소를 위해 대거 유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계획”이라며 “상방 경직성의 전기본을 폐기하고,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 조절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워터 포지티브’ 책임과 거버넌스 투명성 확립 요구
무분별한 공급 정책 이면에 가려진 절차적 투명성과 기업의 책임 또한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노태호 강원대 교수(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는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에서 기업은 수혜자를 넘어, 사용하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유역에 되돌려주는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원칙 등 공동 책임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정부는 용수 65만 톤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결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수리권 조정으로 확보되는 물을 특정 산업에 배분해야 하는 근거와 농업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산업의 수요를 먼저 정하고 공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유역의 생태적 한계 안에서 산업 규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정 토론에는 김종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 이현정 녹색정치랩 그레 소장 등도 참석해 물·에너지 수요예측 체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뜻을 함께했다.
[문의]
박지나 전문위원 (사)에너지전환포럼 | 010-7244-1717 | gina@energytransitionkorea.org
배포일시: 2026. 7. 16. (목)
문 의: 에너지전환포럼 박지나 (010-7244-1717)
"AI·반도체 시대, 무조건적인 공급 확대 멈추고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국회-시민사회, ‘물·에너지 라운드테이블’ 열어 국가 수요예측 신뢰성 우려 제기
정부의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막대한 전력 및 수자원 공급 계획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요관리 중심의 국가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서왕진·염태영·정혜경,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적응사회포럼, 물개혁포럼,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관했다.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전력과 물의 수급계획은 국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계획"이라며, "공급 확대에 앞서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최자인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과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각각 소감을 전했다. 서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공급 중심 계획체계가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메가프로젝트와 국가수급계획 간 수요 전망치가 크게 차이 나고 기준도 일치하지 않는 혼란에서 벗어나, 수요관리와 유연성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 또한 서면 인사말을 통해 "국가 계획은 기업의 수요를 무한정 받아 적는 것이 아니다"라며, "발전소와 댐을 맹목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한정된 전력과 물을 가장 책임 있게 사용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물 수요 과대 전망에 대한 지적 이어져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데이터센터 수요를 과대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위원은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소비 전망은 1990년대 닷컴버블 당시 석탄화력 확대 논리와 같다”며 “반도체 효율이 2년마다 2배씩 개선되고 초소형·분산형 에지컴퓨팅으로 선회하는 추세를 무시한 채, 해외 기업 임대용 데이터센터를 위해 국내 전력망을 내어주는 것은 국내에 막대한 환경적·경제적 부담만 떠넘기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 공급 방안이 지닌 한계를 짚었다. 최 소장은 “정부의 하루 65만 톤 용수 공급안은 평상시 여유량만을 기준으로 삼아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가뭄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규모 신규 물 수요는 유역의 물 공급 가능량을 고려한 유역 차원의 취수허가제도를 통해 엄격히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인프라 검토 후 개발” 기조 전환 및 재생 수자원 우선 활용 촉구
두 전문가의 발제에 이어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정부 공급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이기영 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 공급 인프라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소비 시설이 들어서면 극한 가뭄 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기존의 '선(先) 개발계획 발표, 후(後) 인프라 지원' 관행에서 벗어나 '선 인프라 검토, 후 개발계획 발표'로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 검토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률 건화 부사장 역시 "파편화된 물 관리 시설을 AI와 디지털 트윈으로 최적 활용하는 것이 먼저"라며 "사회적 갈등이 큰 댐 증고 대신 광주 하수재이용 사업을 주수원으로 우선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확실한 전력 수요 핑계로 화석연료 회귀 우려
에너지 및 전력 수요 분야에서도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지언 기후넥서스 대표는 "12차 전기본 발표 후 불과 두 달 만에 정부 메가프로젝트로 전기본 최대 전력수요의 20%에 달하는 추가 수요가 새롭게 제시됐다"며, "불확실한 추가 수요를 핑계로 LNG와 원전 등 전통 발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기후 목표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도 “AI 거품에 기반한 오염시설(데이터센터)을 동해안 잉여 전력 해소를 위해 대거 유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계획”이라며 “상방 경직성의 전기본을 폐기하고,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 조절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워터 포지티브’ 책임과 거버넌스 투명성 확립 요구
무분별한 공급 정책 이면에 가려진 절차적 투명성과 기업의 책임 또한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노태호 강원대 교수(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는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에서 기업은 수혜자를 넘어, 사용하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유역에 되돌려주는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원칙 등 공동 책임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정부는 용수 65만 톤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결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수리권 조정으로 확보되는 물을 특정 산업에 배분해야 하는 근거와 농업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산업의 수요를 먼저 정하고 공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유역의 생태적 한계 안에서 산업 규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정 토론에는 김종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 이현정 녹색정치랩 그레 소장 등도 참석해 물·에너지 수요예측 체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뜻을 함께했다.
[문의]
박지나 전문위원 (사)에너지전환포럼 | 010-7244-1717 | gina@energytransitio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