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윤순진, 임성진, 박진희 | 성 명 서 | "사람 · 환경 · 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낡은 에너지계획 수립 방식 폐기하고,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비전과 새로운 에너지계획 수립해야 |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 배포 | 2025년 2월 23일 (일) |
| 문의 | 임재민 사무처장, jm@energytransitionkorea.org |
21일,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확정했다. 이번 전기본에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총 5.6GW)에 더해 대형원전 2기(2.8GW)를 신규로 건설하는 계획과 함께 아직까지 기술개발도 안 되었고, 표준설계 인가도 받지 못한 SMR(소형모듈원전) 700MW(170MW*4기)를 보급하는 계획까지 담고 있다. 10차 전기본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면, 이번 11차 전기본의 핵심 목적은 원자력 발전소 알박기다. 심지어 위 계획은 신규원전의 추가 건설 뿐 아니라 노후원전도 모두 수명 연장하는 계획이다. 지금도 원자력발전소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10차전기본에 따라 중국과 인도에 이어 가장 많은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가로 신규원전을 더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RE100, 탄소국경조정세, IRA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을 빨리하지 않으면 ‘수출 위기’, ‘산업공동화 위기’와 ‘내수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빠르게 에너지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지난 몇 년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전용량을 늘리는 데만 골몰했을 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이상으로 높이는 계획을 21.5%(신에너지 2.9% + 재생에너지 18.8%)로 대폭 하향한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문제는 이번에 발표한 11차 전기본이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구조적으로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에너지계획 수립 방식이라는 점이다.
전기본은 신규원전 건설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한전 중심의 수직독점구조에서 정부가 직접 대규모 발전(원전, 석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인허가를 대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계획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형 발전원의 인허가 절차인 ‘원스톱숍’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속한 인허가와 사업자 비용 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대형 발전원이 전기본에 반영되기만 하면 인허가 뿐 아니라 사업이 좌초되거나 비용이 높아지는 경우 등 모든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지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은 국민이 지게 된다. 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는 목표가 정해졌어도 모든 인허가 절차를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고, 사업 좌초 리스크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도 모두 사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차별적인 상황에 높이게 된다.
또한, 전기본 내 재생에너지의 확대 목표는 수치상으로만 제시되었을 뿐, 실제 이행여부와 과정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풍력 발전은 5차 전기본(2010)부터 10차 전기본(2022)에 이르기까지 매 계획 수립 때마다 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지난 15년간 전기본에서는 풍력에 관한 목표만 제시되었을 뿐, 실제 풍력 발전량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전기본이 풍력 발전 확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기본에 따라 수립되는 송·변전 설비계획에서도 원전이나 석탄과 달리 재생에너지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대형 발전원은 설비목표가 전기본에 반영되면 이에 따른 장기 송전망 계획을 모두 수립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송·변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다. 감사원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정부가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을 뿐 이를 위한 장기 송·변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현재 출력 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적하였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전기본 계획이 원래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정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하면서 소수의 대형 발전원에 특혜를 제공하며, 원자력과 화석연료 업계의 로비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국가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고, 산업계에 에너지 전환의 명확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단순히 대규모 전원 공급에 초점을 맞춘 계획 수립은 미래 에너지 수요와 전력의 시간·공간별 가치 변동을 반영하는 능력을 결여하여,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점차 심화시키고 있다.
국내 발전사업자의 수는 6,300여개이며 그중 6,200여 개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속한다. 그리고 향후 신규 발전원도의 대부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행 전기본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산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은 구시대적 에너지 계획은 과감히 폐기하고, 전문가, 기업, 싱크탱크 등이 협력하여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투명하며 탄력적인 미래형 에너지 계획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시기로, 정부는 구시대적 계획 방식을 즉각 폐기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전략과 계획수립 방식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1. 전력수급계획에서의 연도별 풍력발전량 목표 (단위 : MWh)_
년도 | 발전량 | 제5차 (2010) | 제6차 (2013) | 제7차 (2015) | 제8차 (2017) | 제9차 (2020) | 제10차 (2022) |
2009 | 685 | 685 | | | | | |
2010 | 817 | 776 | | | | | |
2011 | 863 | 1,430 | | | | | |
2012 | 913 | 2,997 | 913 | | | | |
2013 | 1,148 | 4,446 | 1,101 | | | | |
2014 | 1,146 | 5,148 | 1,765 | 1,146 | | | |
2015 | 1,342 | 5,609 | 4,477 | 1,434 | | | |
2016 | 1,683 | 5,956 | 7,168 | 2,078 | 1,683 | | |
2017 | 2,169 | 6,246 | 9,797 | 3,207 | 1,994 | | |
2018 | 2,465 | 7,171 | 11,354 | 4,464 | 2,397 | | |
2019 | 2,679 | 9,046 | 16,655 | 5,097 | 3,921 | 2,679 | |
2020 | 3,150 | 11,541 | 21,560 | 6,399 | 5,576 | 3,112 | |
2021 | 3,180 | 14,409 | 24,838 | 8,265 | 7,333 | 4,333 | 3,180 |
2022 | 3,369 | 17,280 | 32,091 | 9,280 | 9,615 | 6,061 | 3,381 |
2023 | | 19,885 | 34,828 | 10,196 | 12,422 | 9,038 | 3,881 |
2024 | | 22,007 | 35,810 | 11,140 | 15,756 | 13,591 | 5,098 |
2025 | | | 35,810 | 12,124 | 19,614 | 18,670 | 6,335 |
2026 | | | 35,810 | 13,160 | 23,473 | 23,552 | 7,890 |
2027 | | | 35,810 | 14,256 | 27,433 | 27,974 | 10,562 |
2028 | | | | 15,419 | 32,443 | 32,134 | 16,622 |
2029 | | | | 16,663 | 37,454 | 36,148 | 26,662 |
2030 | | | | | 42,566 | 40,116 | 38,887 |
2031 | | | | | 42,566 | 44,003 | 50,082 |
2032 | | | | | | 48,042 | 58,179 |
2033 | | | | | | 52,500 | 64,200 |
2034 | | | | | | 57,483 | 68,170 |
2035 | | | | | | | 72,916 |
2036 | | | | | | | 77,282 |
문의: 임재민 사무처장, jm@energytransitionkorea.org
공동대표: 윤순진, 임성진, 박진희낡은 에너지계획 수립 방식 폐기하고,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비전과 새로운 에너지계획 수립해야
21일,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확정했다. 이번 전기본에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총 5.6GW)에 더해 대형원전 2기(2.8GW)를 신규로 건설하는 계획과 함께 아직까지 기술개발도 안 되었고, 표준설계 인가도 받지 못한 SMR(소형모듈원전) 700MW(170MW*4기)를 보급하는 계획까지 담고 있다. 10차 전기본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면, 이번 11차 전기본의 핵심 목적은 원자력 발전소 알박기다. 심지어 위 계획은 신규원전의 추가 건설 뿐 아니라 노후원전도 모두 수명 연장하는 계획이다. 지금도 원자력발전소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10차전기본에 따라 중국과 인도에 이어 가장 많은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가로 신규원전을 더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RE100, 탄소국경조정세, IRA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을 빨리하지 않으면 ‘수출 위기’, ‘산업공동화 위기’와 ‘내수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빠르게 에너지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지난 몇 년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전용량을 늘리는 데만 골몰했을 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이상으로 높이는 계획을 21.5%(신에너지 2.9% + 재생에너지 18.8%)로 대폭 하향한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문제는 이번에 발표한 11차 전기본이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구조적으로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에너지계획 수립 방식이라는 점이다.
전기본은 신규원전 건설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한전 중심의 수직독점구조에서 정부가 직접 대규모 발전(원전, 석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인허가를 대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계획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형 발전원의 인허가 절차인 ‘원스톱숍’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속한 인허가와 사업자 비용 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대형 발전원이 전기본에 반영되기만 하면 인허가 뿐 아니라 사업이 좌초되거나 비용이 높아지는 경우 등 모든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지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은 국민이 지게 된다. 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는 목표가 정해졌어도 모든 인허가 절차를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고, 사업 좌초 리스크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도 모두 사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차별적인 상황에 높이게 된다.
또한, 전기본 내 재생에너지의 확대 목표는 수치상으로만 제시되었을 뿐, 실제 이행여부와 과정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풍력 발전은 5차 전기본(2010)부터 10차 전기본(2022)에 이르기까지 매 계획 수립 때마다 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지난 15년간 전기본에서는 풍력에 관한 목표만 제시되었을 뿐, 실제 풍력 발전량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전기본이 풍력 발전 확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기본에 따라 수립되는 송·변전 설비계획에서도 원전이나 석탄과 달리 재생에너지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대형 발전원은 설비목표가 전기본에 반영되면 이에 따른 장기 송전망 계획을 모두 수립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송·변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다. 감사원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정부가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을 뿐 이를 위한 장기 송·변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현재 출력 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적하였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전기본 계획이 원래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정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하면서 소수의 대형 발전원에 특혜를 제공하며, 원자력과 화석연료 업계의 로비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국가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고, 산업계에 에너지 전환의 명확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단순히 대규모 전원 공급에 초점을 맞춘 계획 수립은 미래 에너지 수요와 전력의 시간·공간별 가치 변동을 반영하는 능력을 결여하여,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점차 심화시키고 있다.
국내 발전사업자의 수는 6,300여개이며 그중 6,200여 개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속한다. 그리고 향후 신규 발전원도의 대부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행 전기본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산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은 구시대적 에너지 계획은 과감히 폐기하고, 전문가, 기업, 싱크탱크 등이 협력하여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투명하며 탄력적인 미래형 에너지 계획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시기로, 정부는 구시대적 계획 방식을 즉각 폐기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전략과 계획수립 방식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1. 전력수급계획에서의 연도별 풍력발전량 목표 (단위 : MWh)_
년도
발전량
제5차
(2010)
제6차
(2013)
제7차
(2015)
제8차
(2017)
제9차
(2020)
제10차
(2022)
2009
685
685
2010
817
776
2011
863
1,430
2012
913
2,997
913
2013
1,148
4,446
1,101
2014
1,146
5,148
1,765
1,146
2015
1,342
5,609
4,477
1,434
2016
1,683
5,956
7,168
2,078
1,683
2017
2,169
6,246
9,797
3,207
1,994
2018
2,465
7,171
11,354
4,464
2,397
2019
2,679
9,046
16,655
5,097
3,921
2,679
2020
3,150
11,541
21,560
6,399
5,576
3,112
2021
3,180
14,409
24,838
8,265
7,333
4,333
3,180
2022
3,369
17,280
32,091
9,280
9,615
6,061
3,381
2023
19,885
34,828
10,196
12,422
9,038
3,881
2024
22,007
35,810
11,140
15,756
13,591
5,098
2025
35,810
12,124
19,614
18,670
6,335
2026
35,810
13,160
23,473
23,552
7,890
2027
35,810
14,256
27,433
27,974
10,562
2028
15,419
32,443
32,134
16,622
2029
16,663
37,454
36,148
26,662
2030
42,566
40,116
38,887
2031
42,566
44,003
50,082
2032
48,042
58,179
2033
52,500
64,200
2034
57,483
68,170
2035
72,916
2036
77,282
문의: 임재민 사무처장, jm@energytransitio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