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주최,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칸Kharn, 에너지전환포럼 공동주관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열려...
“화석연료 중심에서 전기 기반으로 난방 패러다임 전환 필요.... 히트펌프 확대 위한 정책적 뒷받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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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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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민 사무처장, info@energytransitionkorea.org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의원 김성환) 주최,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칸Kharn,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주관하는 ‘주택 난방 탈탄소화를 위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 난방의 탈탄소 전환을 위하여, 글로벌 히트펌프 확대 정책 동향과 국내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 히트펌프 보급의 주요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초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히트펌프의 경제성 확보와 더불어, 공동주택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유럽은 건물 냉난방 탈탄소화를 위해 히트펌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대응이 더딘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특히 주택 난방의 히트펌프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번 논의가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영 국토교통위원은 “히트펌프가 국내 탈탄소 정책의 핵심 기술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임미애 농해수위 의원은 “농촌 도시가스 갈등의 대안으로 노후 지역 중심의 히트펌프 시범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알레한드로 에르난데스 RAP 인도 및 글로벌 기회 프로그램 총괄은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국제 정책 트렌드 및 핵심 인사이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에르난데스 총괄은 “히트펌프는 건물 난방의 탄소중립 전환에 핵심 기술이지만, 초기 비용과 시공 인프라 부족으로 정책 개입 없이는 확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RAP가 제안한 히트펌프 정책 툴킷을 소개하며, ▲전문 인력 양성, ▲에너지 가격 신호 개선, ▲보조금·공공 대출 등 재정 지원, ▲화석연료 퇴출 등 규제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히트펌프 확산은 단일 기술 보급이 아닌 시스템 전환 과정”이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유틸리티, 산업계가 협력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 계획 수립, 요금 체계 정비, 시공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RAP 히트펌프 정책 툴킷은 https://www.raponline.org/toolkit/heat-pump-toolkit/에서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현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탈탄소 난방 전환을 위한 히트펌프 총 소유 비용 분석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많고 온화한 기후조건을 가진 전남과 제주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히트펌프 우선 보급 대상으로 제안했다. 이들 지역의 등유 난방 가구가 히트펌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약 400~450만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한편, 현행 누진 요금제 하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의 운영비가 가스보일러보다 높아,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설치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히트펌프 전용 동적 요금제 도입 및 초기 설치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동주택용 히트펌프 실증 및 표준화’를 주제로 발표한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위원은, 공동주택 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히트펌프 시스템의 성능 기준 표준화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냉·난방·급탕을 통합한 공동주택용 히트펌프 실증을 통해 신뢰성 데이터 확보와 최적 제어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며, 고효율 시스템 보급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PCM 축열기를 활용한 시스템은 피크 전력 저감과 병렬 설치가 가능해 공동주택 적용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능 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원격 제어 기능이 포함된 표준 제품 보급과, 한국전력과의 제어 약정 체결을 통한 인센티브 제도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고배원 인테그라디엔씨 대표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난방방식과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바닥난방에 적합한 고온수 공급기술과 그린리모델링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히트펌프 전환은 장기적 과제로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남종 오텍캐리어 이사는 “히트펌프의 필요성을 기후위기와 연계해 설명해야 한다”며,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력 절감 사례를 바탕으로 가정용 보급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냉매 기술 개발 및 고압가스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히트펌프 확산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전력과 도시가스 시장의 가격 왜곡”이라며, 가격 체계 개편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 보급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대안으로 히트펌프를 제시하며, “공기열 히트펌프는 설치 제약이 적고 비용도 낮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조금 외에도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히트펌프 툴킷 등 자료를 통한 대중 소통과 함께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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