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사실상 국제산업표준으로 부상한 <RE100>과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국내기업들, 사상 초유의 한전부채 200조원, 한전의 송전건설사업 회피/지연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정체 등 이중삼중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등은 국내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수출감소를 겪게 될 것이며, 이는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명백한 위기 앞에 경고를 무시하는 정부의 ‘동문서답형’ 원전정책으로 인해 과거 외환위기 이후 또 다시 국가적 재난을 맞을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일본밖에 참여하지 않은 원전기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세계가 동참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나, 세계 전력시장에 “원전 르네상스”가 진행중이라는 식의 언론보도는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 직전까지 언론과 재정당국이 위기를 부정하며 현실과 정반대인 정보를 쏟아내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
세계적 재생에너지 혁명 앞에서 파편적이며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하는 언론보도는 정치권이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리를 쫓도록 부추기며, 기업들의 투자오판을 불러와 과거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입힌다. 이에 에너지전환포럼(이하 <포럼>)은 세계 발전량의 58.4%(2023 실적)를 차지하는 유럽(EU), 미국, 중국에서 급진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혁명의 실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반년단위 정례브리핑을 공개하고자 한다.
사)에너지전환포럼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배포
2024년 09월 02일 (월요일)
문의
석광훈 전문위원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황수민 연구원 smhwang@energytransitionkorea.org
유럽·중국·미국의 재생에너지 혁명 현황과 시사점
에너지전환포럼 정례브리핑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사실상 국제산업표준으로 부상한 <RE100>과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국내기업들, 사상 초유의 한전부채 200조원, 한전의 송전건설사업 회피/지연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정체 등 이중삼중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등은 국내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수출감소를 겪게 될 것이며, 이는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명백한 위기 앞에 경고를 무시하는 정부의 ‘동문서답형’ 원전정책으로 인해 과거 외환위기 이후 또 다시 국가적 재난을 맞을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일본밖에 참여하지 않은 원전기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세계가 동참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나, 세계 전력시장에 “원전 르네상스”가 진행중이라는 식의 언론보도는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 직전까지 언론과 재정당국이 위기를 부정하며 현실과 정반대인 정보를 쏟아내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
세계적 재생에너지 혁명 앞에서 파편적이며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하는 언론보도는 정치권이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리를 쫓도록 부추기며, 기업들의 투자오판을 불러와 과거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입힌다. 이에 에너지전환포럼(이하 <포럼>)은 세계 발전량의 58.4%(2023 실적)를 차지하는 유럽(EU), 미국, 중국에서 급진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혁명의 실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반년단위 정례브리핑을 공개하고자 한다.
* [정례브리핑] 유럽·중국·미국의 재생에너지 혁명 현황과 시사점 -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