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에너지전환포럼 | 보도자료 |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
| <매일경제> 신문의 독일 탈원전 가짜뉴스에 대한 바로잡기 보도자료 |
배포 | 2024년 09월 02일 (월요일) |
| 문의 | 석광훈 전문위원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
국내기업들보다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걱정하고 있는 <매일경제>
지난 9월1일 <매일경제>는 독일을 겨냥해 “탈원전 집착하더니 세계최강 제조업 명성이 무너졌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장장 A4용지 10매에 달하는 이 기사는 독일이 탈원전으로 가스발전을 확대하다가 전기요금이 폭등해 제조업이 해외이전을 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원전을 지지하는 야당의 집권가능성이 높으나, 폐쇄원전의 재가동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니 집권 후 신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훈수까지 두었다.
왜 국내 경제지가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요구 앞에 국내 기업들이 처한 위기는 외면하고 독일경제와 기업들까지 걱정할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기사 말미에 내년 “국내 원전 중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국내 노후원전 4기”가 있으며, “수명연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은 국내 원자력계의 민원을 담은 홍보성 기사임을 짐작케 한다. 이에 <에너지전환포럼>은 본 기사가 잘못된 사실에 기반한 악의적 원전 홍보성 기사임을 밝히기 위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먼저 독일이 탈원전으로 가스발전을 확대해 비용압박을 받은 제조업체들이 해외이전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산 가스 수입규제 이후 독일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은 이유는 전기가 아닌 가스 가격인데, 이는 독일의 주력업종인 화학, 자동차, 제약 부문이 가스를 연료 및 원료로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쟁이전인 지난 2021년 독일의 총 가스소비량 중 산업부문 비중은 36.8%, 주택부문 비중은 31.9%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전력부문 비중은 불과 12.4%에 불과했다. 당연하게도 같은 해 독일 전력부문 총 발전량 중 가스발전 비중도 불과 10.3%에 머물렀다. 2021년 가스 발전량은 51.8TWh였으나, 지난해에는 44.3TWh까지 감소했다(그림 1, 2).
<그림 1> 독일의 전쟁 이전 부문별 가스 소비량 대비 가스 발전량(2021년)
※ 자료: 독일 에너지밸런스 워킹그룹(AEGB) 2021년 연간에너지통계 기반 작성
※ 주: 유럽의 에너지통계는 가스소비단위를 전력소비단위와 동일한 GWh, TWh로 환산해 게재하며,
독일의 발전용 가스소비량 대비 가스발전량 실적은 가스발전의 평균 열효율이 46.4%임을 시사
<그림 2> 독일의 2020년-2024년 8월 가스 발전량
※ 자료: ENERGY-CHARTS.INFO
유럽 전기요금 폭등의 주범은 프랑스의 무더기 원전 가동중단
같은 기간 독일 전력산업도 타격을 받았으나 이는 2년에 걸쳐 진행된 프랑스의 원전 무더기 가동중단 사태와 그로 인해 독일에서 프랑스로의 전력수출량이 급증한 결과다. 유럽의 전기요금 폭등은 전쟁이전인 지난 2021년 10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원전 예방정비과정에서 냉각배관 부식균열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원자로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냉각수를 공급하는 이른바 ‘비상 노심냉각’ 배관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안전규제기관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EDF는 다른 원전들에서도 동일한 균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4기씩 원전들을 정지시키기 시작했다.
특히 2022년 8월 말에는 프랑스 원전의 절반을 넘는 32기까지 가동중단 되자 프랑스의 시간당 도매전기요금은 무려 kWh당 1,500원을 돌파하며 정점에 달했다. 인접한 프랑스와 독일은 양국의 수요, 공급 변동에 따라 반자동적으로 전력이 융통되는데, 2021년 가을부터 본격화된 프랑스의 전력난에 프랑스로의 전력수출이 늘어나며 독일의 도매전기요금도 이에 연동해 폭등하게 되었다. 당시 S&P글로벌, 엔앱시스(EnAppSys) 등 유력 에너지컨설팅 기관들은 유럽전기요금 폭등의 원인은 프랑스의 장기간 무더기 원전가동중단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그림 3).
<그림 3> 한국, 프랑스, 독일 월평균 도매전기요금 변화추세
※ 자료: 유럽 송전망관리기구 네트워크(ENTSO-E), 한국전력거래소 월별 계통한계가격
※ 주: 각 월평균 원/유로 환율 적용
전쟁 이후 지난 3년간 국내 언론 대부분은 독일이 탈원전으로 석탄 발전량을 증대시키는 한편 프랑스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양산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프랑스의 2년에 걸친 무더기 원전 가동중단으로 프랑스는 주변국으로부터 전력 수입량을 크게 늘리며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적자를 키운 한편, 유럽 전역의 전력요금을 폭등하게 했다. <표 1>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내내 독일이 프랑스로 전력수출량을 크게 늘린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는 프랑스 원전 가동중단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2022년 프랑스가 독일포함 주변국으로부터 전력 수입량을 늘리고, 그로 인해 86.6억유로(원화 11.7조원)의 전력무역 적자를 기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프랑스 원전 가동중단 시기 독일과 프랑스간 전력 수출입 실적
※ 자료: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Fraunhofer ISE) 유럽연합 전력데이터 기반 작성
<표 2> 원전 가동중단 사태로 인한 프랑스의 총 전력 수입량 실적
※ 자료: EnAppSys
“오로지 원전”, 국내언론의 이념주의 보도가 가져오는 폐해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비중 50%를 돌파했다(수력제외 재생에너지 34.3%). 단순히 재생에너지 설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히트펌프, 전기차, 배터리 설치 및 운영사업 등 전력산업 생태계 전체가 빠른 회복력을 보이며 되살아나고 있다. 반면 프랑스 원전의 경우 대부분 설비결함 보수가 끝났지만, 유럽전역으로 급증한 재생에너지 덕에 우리에게는 낯선 네거티브 도매요금의 출현빈도가 급증하며 평균도매요금이 하락해 좌초자산화를 우려할 수준에 처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전환포럼 <유럽, 중국, 미국의 재생에너지혁명 현황과 시사점> 정례브리핑 참조).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사실상 국제산업표준으로 부상한 <RE100>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국내기업들, 사상 초유의 한전부채 200조원, 한전의 송전건설사업 회피/지연으로 재생에너지사업 정체 등 이중삼중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언론이 ‘원전지상주의’를 방불케 하는 이념적 논리로 모든 에너지 사안들을 재단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데 여념이 없다. 일본밖에 참여하지 않은 원전기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세계가 동참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나, 세계 전력시장에 “원전 르네상스”가 진행중이라는 식의 언론보도는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직전까지 언론과 재정당국이 위기의 존재를 부정하며 현실과 정반대의 정보를 쏟아내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
세계적 재생에너지 혁명 앞에 파편적이며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하는 언론보도는 정치권에게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리를 부추기고, 기업들의 투자오판을 불러와 과거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애플 등 대부분의 글로벌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게 2030년까지 유의미한 <RE100> 이행성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몇 년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내언론의 자성과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 2024-09-03 오전 11시 24분, <표1> 제목 행과 <표2> 제목 열의 연도를 수정하였음 (첨부파일 동일 적용)
사)에너지전환포럼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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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02일 (월요일)
국내기업들보다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걱정하고 있는 <매일경제>
지난 9월1일 <매일경제>는 독일을 겨냥해 “탈원전 집착하더니 세계최강 제조업 명성이 무너졌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장장 A4용지 10매에 달하는 이 기사는 독일이 탈원전으로 가스발전을 확대하다가 전기요금이 폭등해 제조업이 해외이전을 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원전을 지지하는 야당의 집권가능성이 높으나, 폐쇄원전의 재가동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니 집권 후 신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훈수까지 두었다.
왜 국내 경제지가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요구 앞에 국내 기업들이 처한 위기는 외면하고 독일경제와 기업들까지 걱정할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기사 말미에 내년 “국내 원전 중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국내 노후원전 4기”가 있으며, “수명연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은 국내 원자력계의 민원을 담은 홍보성 기사임을 짐작케 한다. 이에 <에너지전환포럼>은 본 기사가 잘못된 사실에 기반한 악의적 원전 홍보성 기사임을 밝히기 위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먼저 독일이 탈원전으로 가스발전을 확대해 비용압박을 받은 제조업체들이 해외이전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산 가스 수입규제 이후 독일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은 이유는 전기가 아닌 가스 가격인데, 이는 독일의 주력업종인 화학, 자동차, 제약 부문이 가스를 연료 및 원료로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쟁이전인 지난 2021년 독일의 총 가스소비량 중 산업부문 비중은 36.8%, 주택부문 비중은 31.9%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전력부문 비중은 불과 12.4%에 불과했다. 당연하게도 같은 해 독일 전력부문 총 발전량 중 가스발전 비중도 불과 10.3%에 머물렀다. 2021년 가스 발전량은 51.8TWh였으나, 지난해에는 44.3TWh까지 감소했다(그림 1, 2).
<그림 1> 독일의 전쟁 이전 부문별 가스 소비량 대비 가스 발전량(2021년)
※ 자료: 독일 에너지밸런스 워킹그룹(AEGB) 2021년 연간에너지통계 기반 작성
※ 주: 유럽의 에너지통계는 가스소비단위를 전력소비단위와 동일한 GWh, TWh로 환산해 게재하며,
독일의 발전용 가스소비량 대비 가스발전량 실적은 가스발전의 평균 열효율이 46.4%임을 시사
<그림 2> 독일의 2020년-2024년 8월 가스 발전량
※ 자료: ENERGY-CHARTS.INFO
유럽 전기요금 폭등의 주범은 프랑스의 무더기 원전 가동중단
같은 기간 독일 전력산업도 타격을 받았으나 이는 2년에 걸쳐 진행된 프랑스의 원전 무더기 가동중단 사태와 그로 인해 독일에서 프랑스로의 전력수출량이 급증한 결과다. 유럽의 전기요금 폭등은 전쟁이전인 지난 2021년 10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원전 예방정비과정에서 냉각배관 부식균열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원자로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냉각수를 공급하는 이른바 ‘비상 노심냉각’ 배관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안전규제기관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EDF는 다른 원전들에서도 동일한 균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4기씩 원전들을 정지시키기 시작했다.
특히 2022년 8월 말에는 프랑스 원전의 절반을 넘는 32기까지 가동중단 되자 프랑스의 시간당 도매전기요금은 무려 kWh당 1,500원을 돌파하며 정점에 달했다. 인접한 프랑스와 독일은 양국의 수요, 공급 변동에 따라 반자동적으로 전력이 융통되는데, 2021년 가을부터 본격화된 프랑스의 전력난에 프랑스로의 전력수출이 늘어나며 독일의 도매전기요금도 이에 연동해 폭등하게 되었다. 당시 S&P글로벌, 엔앱시스(EnAppSys) 등 유력 에너지컨설팅 기관들은 유럽전기요금 폭등의 원인은 프랑스의 장기간 무더기 원전가동중단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그림 3).
<그림 3> 한국, 프랑스, 독일 월평균 도매전기요금 변화추세
※ 자료: 유럽 송전망관리기구 네트워크(ENTSO-E), 한국전력거래소 월별 계통한계가격
※ 주: 각 월평균 원/유로 환율 적용
전쟁 이후 지난 3년간 국내 언론 대부분은 독일이 탈원전으로 석탄 발전량을 증대시키는 한편 프랑스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양산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프랑스의 2년에 걸친 무더기 원전 가동중단으로 프랑스는 주변국으로부터 전력 수입량을 크게 늘리며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적자를 키운 한편, 유럽 전역의 전력요금을 폭등하게 했다. <표 1>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내내 독일이 프랑스로 전력수출량을 크게 늘린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는 프랑스 원전 가동중단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2022년 프랑스가 독일포함 주변국으로부터 전력 수입량을 늘리고, 그로 인해 86.6억유로(원화 11.7조원)의 전력무역 적자를 기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프랑스 원전 가동중단 시기 독일과 프랑스간 전력 수출입 실적
※ 자료: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Fraunhofer ISE) 유럽연합 전력데이터 기반 작성
<표 2> 원전 가동중단 사태로 인한 프랑스의 총 전력 수입량 실적
※ 자료: EnAppSys
“오로지 원전”, 국내언론의 이념주의 보도가 가져오는 폐해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비중 50%를 돌파했다(수력제외 재생에너지 34.3%). 단순히 재생에너지 설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히트펌프, 전기차, 배터리 설치 및 운영사업 등 전력산업 생태계 전체가 빠른 회복력을 보이며 되살아나고 있다. 반면 프랑스 원전의 경우 대부분 설비결함 보수가 끝났지만, 유럽전역으로 급증한 재생에너지 덕에 우리에게는 낯선 네거티브 도매요금의 출현빈도가 급증하며 평균도매요금이 하락해 좌초자산화를 우려할 수준에 처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전환포럼 <유럽, 중국, 미국의 재생에너지혁명 현황과 시사점> 정례브리핑 참조).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사실상 국제산업표준으로 부상한 <RE100>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국내기업들, 사상 초유의 한전부채 200조원, 한전의 송전건설사업 회피/지연으로 재생에너지사업 정체 등 이중삼중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언론이 ‘원전지상주의’를 방불케 하는 이념적 논리로 모든 에너지 사안들을 재단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데 여념이 없다. 일본밖에 참여하지 않은 원전기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세계가 동참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나, 세계 전력시장에 “원전 르네상스”가 진행중이라는 식의 언론보도는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직전까지 언론과 재정당국이 위기의 존재를 부정하며 현실과 정반대의 정보를 쏟아내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
세계적 재생에너지 혁명 앞에 파편적이며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하는 언론보도는 정치권에게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리를 부추기고, 기업들의 투자오판을 불러와 과거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애플 등 대부분의 글로벌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게 2030년까지 유의미한 <RE100> 이행성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몇 년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내언론의 자성과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 2024-09-03 오전 11시 24분, <표1> 제목 행과 <표2> 제목 열의 연도를 수정하였음 (첨부파일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