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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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너지전환포럼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22년 09월 27일 (화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	2022년 09월 27일 (화요일)
문의	김창민 전문위원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최근 4년간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 핫이슈는

전력시장 혁신과 탈원전 정책 논란”

에너지전환포럼이 최근 4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하 산자위)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 분석 결과, 국회 내에서 ‘전력 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 이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 현안과 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2018~2021년 국회 산자위의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 질의를 전수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그동안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전력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에 대한 질의가 139건(33.7%)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질의가 있었던 주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31.3%(129건), ‘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의 관리’가 13.8%(57건) 순이었다.
그러나 ‘전문가 및 시민 양성’ 관련 질의는 4년간 단 2건에 불과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특히 전력 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았던 이슈는 ▴제도개선 부문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 제도, RPS 및 REC, PPA, RE100 등의 질의가 많았다.

제도개선과 관련해 다음으로 관심이 높았던 이슈는 ‘탄소저감’ 부문으로 총 30건의 질의가 있었으며, 일반적 탄소저감을 위한 방법, 그린수소,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매스 관련 질의는 정당간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드펠릿을 이용한 발전이 석탄화력발전소의 또다른 변형이라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오히려 오드펠릿 혼소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탈석탄 관련 질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5사와 산자부에 질의가 집중되었으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방안 및 에너지전환 방향 제시를 요구하는 질의가 많았다.

정당 간 입장차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는 ‘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의 관리’ 관련 질의였다. 특히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탈원전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현재보다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한수원에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거나, 외압성 여부, 원전 감축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집요하게 질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전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은 ‘안전관리 강화’ 부문으로 총 23건의 질의가 있었다. 원전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거나, 안전 인력 교육,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관련된 이슈가 주된 질의 주제였다.

에너지전환포럼의 권상화 연구원은 “국정감사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목표 설정 정도와 에너지전환 속도에 대해서는 정당 간 이견을 보였고, 원전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차원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제기된 이슈가 많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2022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RE100, 에너지부문의 탄소국경세 대응,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같은 사회적 난제가 제대로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