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 윤순진, 임성진, 박진희
| 보도자료 | "사람 · 환경 · 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
에너지전환포럼,
"대한민국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2030 에너지대전환 정책제안" 발표
-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산업 선진화, 탄소중립 제조업육성 등 차기 정부에 8대 핵심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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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배포 | 2025년 4월 9일 (수) |
문의 | 박지나 전문위원, gina@energytransitionkorea.org |
[2025년 4월 10일, 서울] 에너지전환포럼은 오늘 "대한민국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2030 에너지대전환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8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 공동대표는 "재앙적인 기후위기가 닥치는 가운데,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새로운 무역장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라며, "에너지전환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제조업과 IT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대한민국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을 통해 양질의 녹색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미래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8대 핵심 정책은 한국 산업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
에너지전환포럼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뿌리 제조업과 첨단 디지털 IT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8대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에너지전환으로 골든크로스
국가 차원의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2040년 60%를 목표로 하는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여, 에너지전환을 통한 경제 대도약을 이루어낼 것을 제안했다.
- 독립 전문 규제기관 설립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체화
전력산업과 전력망 선진화를 위해 독립 전문규제기관 설립, 공공전력망회사 분리 및 발전사업자의 판매시장 겸업 허용, 수도권 집중 전력소비 분산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 위기를 기회로, 탄소중립 제조업 강국 육성
탄소중립 제조업 강국 육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차, 배터리 등의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및 보조금 도입, 탄소중립 전환산단 지정 및 규제 패스트 트랙 시행, 탄소중립 신기술 R&D 민관 융합 및 테스트 마켓 조성을 통해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 K-전기차·배터리 성장 가속과 모빌리티 탄소중립
K-전기차·배터리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클린 카 의무판매비율제 도입 및 미달성 벌과금 부과, 구매 보조금 중장기 로드맵 제공 및 폐지 시점 명기, 배터리 공급망 독립 및 리사이클 목표 비율제 도입으로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것을 제시했다.
- 풍력의 두 날개 전략 | 해상은 글로벌 산업허브, 육상은 지역경제의 엔진
풍력 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은 글로벌 산업 허브로, 육상풍력은 지역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육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2035년까지의 체계적인 보급계획 수립, 국내 부품 산업 육성, 장기계약을 통한 수익성 보장,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계통 수용능력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
태양광 보급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농형·BIPV·산단태양광 등 다양한 모델의 활용을 제시하며, 계획입지 제도 도입,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기반 마련, 산단태양광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에너지 자립, BIPV 보급 확대를 통한 도심 에너지 혁신 실현을 촉구했다.
-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시장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건물 에너지 성능 규제 도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 및 관련 금융 활성화,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본격 시행 등을 추진하여, 녹색 리모델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에너지 수요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촉진할 것을 권장했다.
- 에너지민주주의,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갈등해결 전문기구 제도화,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금융 기반 구축, 전력망 계획 수립에서의 시민참여, 에너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배경 및 의의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는 " RE100,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더해 관세 장벽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탄소 산업구조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구조개혁 없이는 저성장과 장기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번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은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래산업의 국내 시장 확대를 통해 관세 전쟁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이 로드맵을 실천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와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서도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실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2030에너지 대전환 정책 제안서 원문]
(사)에너지전환포럼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기후 · 에너지 · 환경 정책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정책 제안서 원문은 아래 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제안서 다운로드
https://www.energytransitionkorea.org/repor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1046545&t=board
[에너지전환포럼 소개]
에너지전환포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플랫폼입니다. 2018년 설립 이후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energytransitionkorea.org
문의: 박지나 전문위원, gina@energytransitionkorea.org
보도자료
"사람 · 환경 · 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에너지전환포럼,
"대한민국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2030 에너지대전환 정책제안" 발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
2025년 4월 9일 (수)
문의
박지나 전문위원, gina@energytransitionkorea.org
[2025년 4월 10일, 서울] 에너지전환포럼은 오늘 "대한민국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2030 에너지대전환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8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 공동대표는 "재앙적인 기후위기가 닥치는 가운데,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새로운 무역장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라며, "에너지전환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제조업과 IT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대한민국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을 통해 양질의 녹색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미래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8대 핵심 정책은 한국 산업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
에너지전환포럼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뿌리 제조업과 첨단 디지털 IT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8대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국가 차원의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2040년 60%를 목표로 하는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여, 에너지전환을 통한 경제 대도약을 이루어낼 것을 제안했다.
전력산업과 전력망 선진화를 위해 독립 전문규제기관 설립, 공공전력망회사 분리 및 발전사업자의 판매시장 겸업 허용, 수도권 집중 전력소비 분산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탄소중립 제조업 강국 육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차, 배터리 등의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및 보조금 도입, 탄소중립 전환산단 지정 및 규제 패스트 트랙 시행, 탄소중립 신기술 R&D 민관 융합 및 테스트 마켓 조성을 통해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K-전기차·배터리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클린 카 의무판매비율제 도입 및 미달성 벌과금 부과, 구매 보조금 중장기 로드맵 제공 및 폐지 시점 명기, 배터리 공급망 독립 및 리사이클 목표 비율제 도입으로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것을 제시했다.
풍력 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은 글로벌 산업 허브로, 육상풍력은 지역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육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2035년까지의 체계적인 보급계획 수립, 국내 부품 산업 육성, 장기계약을 통한 수익성 보장,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계통 수용능력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태양광 보급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농형·BIPV·산단태양광 등 다양한 모델의 활용을 제시하며, 계획입지 제도 도입,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기반 마련, 산단태양광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에너지 자립, BIPV 보급 확대를 통한 도심 에너지 혁신 실현을 촉구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건물 에너지 성능 규제 도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 및 관련 금융 활성화,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본격 시행 등을 추진하여, 녹색 리모델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에너지 수요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촉진할 것을 권장했다.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갈등해결 전문기구 제도화,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금융 기반 구축, 전력망 계획 수립에서의 시민참여, 에너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배경 및 의의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는 " RE100,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더해 관세 장벽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탄소 산업구조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구조개혁 없이는 저성장과 장기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번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은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래산업의 국내 시장 확대를 통해 관세 전쟁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이 로드맵을 실천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와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서도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실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2030에너지 대전환 정책 제안서 원문]
(사)에너지전환포럼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기후 · 에너지 · 환경 정책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정책 제안서 원문은 아래 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제안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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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소개]
에너지전환포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플랫폼입니다. 2018년 설립 이후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energytransitionkorea.org
문의: 박지나 전문위원, gina@energytransitio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