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 윤순진, 임성진, 박진희
| 보도자료 | "사람 · 환경 · 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
[기후가 경제다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에너지전환 토론회] 시민참여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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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배포 | 2025년 4월 28일 (월) |
문의 | 임재민 사무처장, jm@energytransitionkorea.org
박지나 전문위원, gina@energytransitionkorea.org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전문가나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주체로 참여하는 민주적 전환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다.
에너지전환포럼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4월 28일 여의도 FKI타워 가넷홀에서 『기후가 경제다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수용성 문제,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등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시민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지속가능한 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의 전 과정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법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시 숙의형 시민참여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프랑스 기후시민의회 사례와 국내 탄중위 시민회의를 언급했다. 또한 탄소중립 갈등관리센터 설립, 시민참여형 녹색 금융상품 개발, 개인 투자 리스크 완화, 에너지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은 유럽의 에너지전환 추진과정 및 대응전략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에너지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적-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독일, 덴마크와 같이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확충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 보상 문제 등 에너지, 전력 분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기후에너지부 산하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2030년까지 협동조합 1,000개, 조합원 300만명, 발전소 3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화호 수상태양광(100MW) 프로젝트 등 대규모 국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에너지협동조합은 전력 생산을 넘어 RE100 기업 지원과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 확보에서도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는 "청년들이 부동산이나 코인이 아닌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설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청년들이 단순히 수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전환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청년 세대에게는 행동할 책임과 변화를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연경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광역지방정부 뿐 아니라 기초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특히 읍면동·마을 단위로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에너지계획을 추진해 주민자치와 에너지 자치를 통합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촌 지역은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을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을 시민들의 규범과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과 사례 중심의 정보 확산과 일상 속 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수용성은 핵심 활동가의 역할과 기술·금융 지원으로 높일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일자리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대해 전환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민욱 딥리뉴어블스 대표는 "최근 금융 환경 변화와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형 녹색 금융상품 개발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 및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이번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민주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갈등해결 전문기구 제도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금융 기반 마련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접근성 강화
▲기초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전환이 단순한 기술 변화나 정책 조정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체로 참여하는 민주적 전환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좌장)는 "오늘 토론회가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 지역사회가 주체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신뢰를 얻는 에너지전환,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에너지전환 이야말로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소개]
에너지전환포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플랫폼이다. 2018년 설립 이후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안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energytransitionkorea.org
[문의]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 jm@energytransitionkorea.org | 010-2028-0595
에너지전환포럼 박지나 소통 전문위원 | gina@energytransitionkorea.org | 010-7244-1717
**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보도자료
"사람 · 환경 · 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기후가 경제다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에너지전환 토론회]
시민참여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
2025년 4월 28일 (월)
문의
임재민 사무처장, jm@energytransitionkorea.org
박지나 전문위원, gina@energytransitionkorea.org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전문가나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주체로 참여하는 민주적 전환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다.
에너지전환포럼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4월 28일 여의도 FKI타워 가넷홀에서 『기후가 경제다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수용성 문제,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등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시민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지속가능한 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의 전 과정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법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시 숙의형 시민참여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프랑스 기후시민의회 사례와 국내 탄중위 시민회의를 언급했다. 또한 탄소중립 갈등관리센터 설립, 시민참여형 녹색 금융상품 개발, 개인 투자 리스크 완화, 에너지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은 유럽의 에너지전환 추진과정 및 대응전략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에너지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적-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독일, 덴마크와 같이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확충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 보상 문제 등 에너지, 전력 분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기후에너지부 산하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2030년까지 협동조합 1,000개, 조합원 300만명, 발전소 3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화호 수상태양광(100MW) 프로젝트 등 대규모 국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에너지협동조합은 전력 생산을 넘어 RE100 기업 지원과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 확보에서도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는 "청년들이 부동산이나 코인이 아닌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설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청년들이 단순히 수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전환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청년 세대에게는 행동할 책임과 변화를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연경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광역지방정부 뿐 아니라 기초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특히 읍면동·마을 단위로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에너지계획을 추진해 주민자치와 에너지 자치를 통합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촌 지역은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을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을 시민들의 규범과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과 사례 중심의 정보 확산과 일상 속 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수용성은 핵심 활동가의 역할과 기술·금융 지원으로 높일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일자리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대해 전환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민욱 딥리뉴어블스 대표는 "최근 금융 환경 변화와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형 녹색 금융상품 개발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 및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이번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민주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갈등해결 전문기구 제도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금융 기반 마련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접근성 강화
▲기초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전환이 단순한 기술 변화나 정책 조정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체로 참여하는 민주적 전환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좌장)는 "오늘 토론회가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 지역사회가 주체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신뢰를 얻는 에너지전환,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에너지전환 이야말로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소개]
에너지전환포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플랫폼이다. 2018년 설립 이후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안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energytransitionkorea.org
[문의]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 jm@energytransitionkorea.org | 010-2028-0595
에너지전환포럼 박지나 소통 전문위원 | gina@energytransitionkorea.org | 010-7244-1717
**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