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안전과미래,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은 2020. 8. 13.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했었습니다.
이 공익감사 청구에는 8. 10.(월 ) ~8. 12.(수)까지 불과 3일 만에 전국에서 1,191명의 시민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많은 시민이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서의 위법, 부당함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하여,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고발이 된 사안에 대하여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를 하고, 나머지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 처리를 하고 종결하였습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는 매우 부당하고, 감사원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고 객관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평가를 제외하여 월성1호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월성 원전 방사성물질 유출 및 오염 사건을 통해 월성 원전 전반에 대한 안전성 조사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안전과 미래,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최재형 감사원장 공익감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규탄하고, 월성 원전 안전성 조사와 관련하여 긴급제안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공익감사청구 셀프 기각 처리
규탄 및 월성원전 안전성 조사위원회 설치촉구
배포 | 2021년 01월 13일 (수요일)
문의 | 임재민 사무처장 직무대행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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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재형감사원장 및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결과 관련 기자회견
일시 : 2021. 1. 14.(목) 11:00
장소 : 에너지전환포럼 공간 1.5
진행 :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 1. 에너지전환포럼 임성진 대표(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발언 2.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공동대표 김영희 변호사
발언 3.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
문의 :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