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입지 선정제도
2024.09
저자 소개
소윤미 에너지전환포럼 선임연구원 | Regina Y. Soh, Senior Resercher, Energy Transition Forum
안승혁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 Seung-Hyuk Ahn, Rese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도움주신 분
이 보고서는 에너지전환포럼, 서울대학교,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해상풍력이 해양생태계와 공존하며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연구 및 개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환경 대학원의 윤순진 교수, 류호재 연구원, 하지훈 연구원, 차영회 연구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요약
이 보고서에서는 해상풍력 선도국인 유럽의 주요 4개국의 해상풍력 입지 결정 과정과 주요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국내에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르면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해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 서식지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덴마크 등 주요국은 중앙정부가 해양공간계획부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매를 통해 낙찰자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체계적이며,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계획하고,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며 여 공의 의견수렴을 거친다.
이들 국가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점으로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의 체계성,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 방식,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발을 통한 지역 및 어민 갈등 최소화, 순차적 확대 로드맵을 통한 발전 목표 달성, 공공협의 제도 강화, 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생태계 보전, 다층적 환경평가 제도 도입, 어업과의 공존을 위한 입지 공동이용 등의 대책 마련을 들 수 있다.
한국의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민간주도로 입지선정부터 모든 것이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해상풍력 로드맵과 해양공간계획을 통해 다양한 해양 용도와 해양보호구역을 고려한 질서 있는 입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비지구와 발전지구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해 생태계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경매 부지 취소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여 공공협의와 정보 공개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양생태계와 조류 보호를 위한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This report aims to examine the offshore wind site selection processes and key policies of four leading European countries in offshore wind development, and to provide insights for their applic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European Union directives, offshore wind projects must conduct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SEA), Habitat Assessment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to evaluate the impact on ecosystems in designated protected areas and develop mitigation measures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Denmark, the central government leads the entire process—from marine spatial planning and site selection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nsuring reliability and enabling successful bidders to proceed quickly with projects through auctions. This process is systematic, with the government planning offshore wind sites, strengthening ecosystem protection, and conducting public consultations.
Key lessons from these countries include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marine spatial planning, a central government-led approach, minimizing conflicts with local communities and fishermen through Exclusive Economic Zone (EEZ) development, achieving development goals through phased expansion roadmaps, strengthening public consultation systems, ecosystem conservation in protected areas, implementation of multi-layered environmental assessments, and measures to promote coexistence with fisheries through shared site use.
In Korea, the offshore wind site selection process has been primarily led by the private sector; however, moving forward, a well-structured site plan that considers various marine uses and protected areas must be established through an offshore wind roadmap and marine spatial plann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for preliminary and development zones are essential to systematically evaluate ecosystem impacts and reduce the risks of site cancellation after auctions. Additionally, it is crucial for the government to lead the establishment of a platform for public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and to create a support fund for the protection of marine ecosystems and bird species.
문의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정부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입지 선정제도
2024.09
저자 소개
소윤미 에너지전환포럼 선임연구원 | Regina Y. Soh, Senior Resercher, Energy Transition Forum
안승혁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 Seung-Hyuk Ahn, Rese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도움주신 분
이 보고서는 에너지전환포럼, 서울대학교,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해상풍력이 해양생태계와 공존하며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연구 및 개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환경 대학원의 윤순진 교수, 류호재 연구원, 하지훈 연구원, 차영회 연구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요약
이 보고서에서는 해상풍력 선도국인 유럽의 주요 4개국의 해상풍력 입지 결정 과정과 주요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국내에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르면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해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 서식지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덴마크 등 주요국은 중앙정부가 해양공간계획부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매를 통해 낙찰자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체계적이며,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계획하고,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며 여 공의 의견수렴을 거친다.
이들 국가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점으로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의 체계성,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 방식,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발을 통한 지역 및 어민 갈등 최소화, 순차적 확대 로드맵을 통한 발전 목표 달성, 공공협의 제도 강화, 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생태계 보전, 다층적 환경평가 제도 도입, 어업과의 공존을 위한 입지 공동이용 등의 대책 마련을 들 수 있다.
한국의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민간주도로 입지선정부터 모든 것이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해상풍력 로드맵과 해양공간계획을 통해 다양한 해양 용도와 해양보호구역을 고려한 질서 있는 입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비지구와 발전지구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해 생태계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경매 부지 취소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여 공공협의와 정보 공개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양생태계와 조류 보호를 위한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This report aims to examine the offshore wind site selection processes and key policies of four leading European countries in offshore wind development, and to provide insights for their applic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European Union directives, offshore wind projects must conduct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SEA), Habitat Assessment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to evaluate the impact on ecosystems in designated protected areas and develop mitigation measures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Denmark, the central government leads the entire process—from marine spatial planning and site selection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nsuring reliability and enabling successful bidders to proceed quickly with projects through auctions. This process is systematic, with the government planning offshore wind sites, strengthening ecosystem protection, and conducting public consultations.
Key lessons from these countries include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marine spatial planning, a central government-led approach, minimizing conflicts with local communities and fishermen through Exclusive Economic Zone (EEZ) development, achieving development goals through phased expansion roadmaps, strengthening public consultation systems, ecosystem conservation in protected areas, implementation of multi-layered environmental assessments, and measures to promote coexistence with fisheries through shared site use.
In Korea, the offshore wind site selection process has been primarily led by the private sector; however, moving forward, a well-structured site plan that considers various marine uses and protected areas must be established through an offshore wind roadmap and marine spatial plann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for preliminary and development zones are essential to systematically evaluate ecosystem impacts and reduce the risks of site cancellation after auctions. Additionally, it is crucial for the government to lead the establishment of a platform for public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and to create a support fund for the protection of marine ecosystems and bird species.
문의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