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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력시장 정책 현황 및 혁신 사례 <영국 탄소중립 특파원 프로그램 보고서 2>

2024-09-13
조회수 38


영국의 전력시장 정책 현황 및 혁신 사례

A Report on the United Kingdom’s Electricity Market Policy and Innovations


영국 탄소중립 특파원 프로그램 보고서 <2-2023.12>




저자 소개

임은진 Eun Jin Lim | eun.lim.21@ucl.ac.uk
박사과정 (PhD in Energy)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움주신 분

전영환 |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정해성 | (주) 장인의 공간 대표





발행정보

본 보고서는 영국 탄소중립 특파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주한 영국 대사관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 시리즈에서 영국의 탄소중립 전략 및 정책을 소개하여 한국 대중의 기후위기 인식을 증진시키고, 한국과 영국 간 기후변화/탄소중립/에너지전환 분야의 학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향후에도 협력하고자 합니다.


 



요약

영국의 전력시장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변화를 거쳐왔으며, 아직도 개편이 진행 중이다.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거치면서 영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넷제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또 한번의 시장 구조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장에서는 발전, 송전 및 배전, 판매의 각 단계별 주요 참여자를 중심으로 시장 구조 전반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 대한 독립적 규제기관인 Ofgem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2장에서는 영국의 전력시장이 1940년대 국유화부터 1990년대 들어 시작된 경쟁의 도입, 2010년대 탈탄소화 발전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개편 등 현재의 체계를 이루기까지 거쳐온 과정을 정리하며, 시대에 따라 전력시장이 봉착했던 주요 문제들과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개편 내용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올해 신설된 에너지 주무부처의 역할과 현재 진행 중인 전반적 전력시장 구조 검토 (REMA)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 그리고 최근 발표한 점진적인 소매시장 개편 검토 계획을 알아본다. 또한 분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으로 학계 및 산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 단위의 에너지 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영국의 소매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4장에서는 그 예시로서 지난 겨울 도입되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었던 National Grid ESO의 수요 유연성 서비스, 민간 에너지 공급회사인 Octopus Energy가 제안하는 친환경 ‵제로(zero) 요금′ 프로그램 및 런던 공공임대 주택 단지의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둔 지역 에너지 공유·거래 시스템 실증 사업을 소개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영국의 전력시장과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경쟁체제와 독점체제라는 상반된 두 국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참고해볼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특히나 소매부문의 경쟁도입과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규제정책의 조화가 핵심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UK electricity markets have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and ongoing reforms continue to shape their landscape. Recently, an energy crisis emerged due to a surge in electricity demand following the recovery from the pandemic, coupled with gas supply restrictions du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response, the British government is engaged in discussions about further reforms to the electricity market, focusing on the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targets.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this policy shift, Section 1 examines the overall framework of the UK electricity markets, focusing on the key stakeholders involved in gener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retail phases. This section also introduces the role of Ofgem, the independent regulator overseeing the energy market.


Section 2 summarises the history of UK electricity market reforms, from the nationalisation era of the 1940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the 1990s, to the reform efforts aimed at fostering decarbonisation investments in the 2010s. This section discusses the key challenges faced by electricity markets in each period and the adaptations implemented to address these issues.


Section 3 discusses recent development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government department focused on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It also examines the ongoing ‵Review of Electricity Market Arrangement (REMA)’, which encompasses a wide range of energy market reforms, and highlights a recent policy briefing outlining a vision for the future and targeted reforms within the retail market. Additionally, this section addresses the status of local energy systems, which have the potential for effectively utilising distributed energy sources.


In the current UK electricity retail market, innovative cases are emerging that simultaneously decrease carbon emissions and reduce electricity prices for consumers. Section 4 introduces several of these cases, including the National Grid ESO’s Demand Flexibility Service, which was introduced last winter; Octopus Energy’s ‵Zero Bills’ programme using green energy technology; and a local energy market implemented for social housing tenants in south London.


Lastly, Section 5 provides a summary of the electricity market structures in both the UK and Korea. Despite the distinct contexts of the two countries, there are insights from the UK’s experience that can be relevant for the future of Korean electricity markets. Specifically,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the retail market, paired with appropriate regulatory policies based on expertise and transparency, emerges as a key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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