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2030 에너지 대전환 정책제안서
탄소중립은 재앙적인 기후위기에 맞서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달성해야 할 보편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후·환경 정책뿐 아니라 산업·통상, 과학기술 정책까지 총동원해 자국의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경제 질서는 탈 탄소 무역규범과 청정분야 신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RE100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탄소국경조정제(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미·중·유럽을 축으로 한 패권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주의 시대의 종말과 블록경제의 부활도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기후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삼기 시작한 이 뉴노멀 시대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한국은 침체된 내수시장이라는 국내 현안까지 겹치면서 구조개혁 없이는 저성장·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거대한 대전환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향한 정책적·제도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인프라를 확대하고, AI를 비롯한 신기술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며, 탄소국경조정제에 대응하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를 넘어, 경제·안보·무역이 복합적으로 얽힌 시대적 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탄소중립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이루는 미래전략 마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에너지전환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뿌리 제조업과 첨단 디지털 IT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대한민국에게 이는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독립을 통해 100만 개의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변화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올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입니다.
공공 부문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여 길을 열고, 민간 부문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과 산업경제 재편을 통해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경제질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탄소중립을 추진과 동시에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일은 공동의 과제입니다.
에너지전환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넘어 지역 회복과 사회경제적 체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침체된 농촌과 전통 산업의 전환, 지역 커뮤니티 회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혁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에너지전환포럼은 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한국경제의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을 담은 『2030 에너지 대전환 정책제안: 대한민국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에서는 아래와 같은 8대 핵심 정책공약을 제안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 정책제안서 보기 >
문의
info@energytransitionkorea.org, 임재민 사무처장(010-2028-0595)
※ 정책제안서 미리보기와 첨부파일이 2025년 4월 22일 최종 버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2030 에너지 대전환 정책제안서
탄소중립은 재앙적인 기후위기에 맞서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달성해야 할 보편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후·환경 정책뿐 아니라 산업·통상, 과학기술 정책까지 총동원해 자국의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경제 질서는 탈 탄소 무역규범과 청정분야 신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RE100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탄소국경조정제(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미·중·유럽을 축으로 한 패권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주의 시대의 종말과 블록경제의 부활도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기후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삼기 시작한 이 뉴노멀 시대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한국은 침체된 내수시장이라는 국내 현안까지 겹치면서 구조개혁 없이는 저성장·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거대한 대전환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향한 정책적·제도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인프라를 확대하고, AI를 비롯한 신기술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며, 탄소국경조정제에 대응하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를 넘어, 경제·안보·무역이 복합적으로 얽힌 시대적 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탄소중립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이루는 미래전략 마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에너지전환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뿌리 제조업과 첨단 디지털 IT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대한민국에게 이는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독립을 통해 100만 개의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변화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올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입니다.
공공 부문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여 길을 열고, 민간 부문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과 산업경제 재편을 통해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경제질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탄소중립을 추진과 동시에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일은 공동의 과제입니다.
에너지전환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넘어 지역 회복과 사회경제적 체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침체된 농촌과 전통 산업의 전환, 지역 커뮤니티 회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혁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에너지전환포럼은 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한국경제의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을 담은 『2030 에너지 대전환 정책제안: 대한민국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에서는 아래와 같은 8대 핵심 정책공약을 제안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 정책제안서 보기 >
문의
info@energytransitionkorea.org, 임재민 사무처장(010-2028-0595)
※ 정책제안서 미리보기와 첨부파일이 2025년 4월 22일 최종 버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