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에너지전환포럼 바로잡기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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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3일(목) 즉시 보도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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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2019. 6. 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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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사무처장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
독일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추세, 석탄발전량 꾸준히 감소 중 폴란드는 정작 석탄발전 비중 세계 2위 국가 (전자신문 6.4일자 보도 관련) FoTA4 클라이메이트는 원전지지 단체 원전은 준공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핵폐기물과 방사능 오염 우려 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빨리 확대 가능 |
‘독일은 원전 감축 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1년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독일의 경우 2013년부터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석탄발전량 또한 꾸준히 감소해오고 있습니다.
6.4일자 전자신문 <“독일, 脫원전 멈춰 달라”…이웃나라 폴란드 이례적 요구, 왜?> 제하의 보도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기사링크 : http://www.etnews.com/20190604000362
1. 기사내용
독일은 원전 감축 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 마리아 코르스닉 미국원자력협회(NEI) 회장은 “독일은 원전 감축 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폴란드‘FoTA4 클라이메이트’ 단체가 독일 정부에 탈원전 중단을 요구한 것은 석탄발전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우려해서이다.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의 6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실패한 바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에너지전환포럼의 바로잡기 내용
독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석탄발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아래 <그림 1>의 녹색 그래프는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보여줍니다. 1990년의 배출량을 100%로 잡았을 때 2017년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래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2011년 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해가 있었지만, 가장 최근인 2017년에도 2016년 대비 감소한 것처럼 추세는 명확하게 감소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 GDP 가 증가하고,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1990-2017 독일 경제성장, 전력과 에너지소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 기사에서 언급한 ‘FoTA4 클라이메이트’에서 독일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의 요인으로 우려한 석탄발전량 또한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2>를 보면 독일 정부가 탈원전 결정을 한 2011년 직후 2013년까지는 갈탄(Lignite, 자주색)과 무연탄(Hard Coal, 검은색)을 합친 석탄발전량이 증가했지만, 2013년 이후 둘 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연탄 발전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 원전과 석탄발전량이 줄어듦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적으로 친환경 발전인 LNG 발전량 역시 최근 몇 년간 증가했지만 2018년 들어 감소했습니다.
<그림 2> 1990-2018 독일 에너지원별 총 전력 생산량
3. 기사내용 관련 추가 팩트체크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의 6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실패한 바 있다.’며 독일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 부진을 지적한 기사 논조에 대한 팩트체크
- 독일 정부는 2020년에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2016년도에 27.6% 감축(아래 발표 자료에는 27.6%, 이전 슈피겔지 주대사관 자료에는 27.3%로 명시됨)에 그침에 따라 현 대연정 정부는 2020년 목표달성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2030년 55% 감축 목표 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달 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2020년 감축량은 아직 알 수 없기에 이를 ‘실패한 바 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실제 독일은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배출량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림 3> 1980-2014,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독일-한국 비교
- 주요국가들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독일 등이 얼마나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석탄발전 현황과 기후변화 대응에 빠르고 적합한 대책
- 기사에서는 폴란드 과학자들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우려해’ ‘독일 정부에 탈원전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그러나 폴란드의 석탄발전 비중은 2017년 78.7%로, 세계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높은 석탄발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석탄발전 비중 2위 국가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폐쇄, 건설, 가동 중인 원전이 없이, 계획된(planned) 것도 아니고 제안된(proposed) 원전이 6기인데(http://bitly.kr/8iiDk6), 원전은 계획되고 건설, 준공될 때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독일은 2002년부터 2017년 동안 재생에너지 설비가 약 90기가와트(원전설비 약 90개 분량) 증가했습니다. 원전으로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너무 느리고 핵폐기물과 방사능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깨끗하고 훨씬 빠릅니다.
- 높은 석탄발전 비중과 현황을 가진 국가에서 독일의 석탄발전 감축 목표와 원전 폐쇄를 비판했다는 사실과, 이러한 상황과 맥락의 아이러니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례가 기사화되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기사에서 소개된 ‘FoTA4 클라이메이트(http://fota4climate.org/)’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지지하는 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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