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2025년), 네덜란드(2030년)에 이어 석탄 주산국 중 하나인 독일(2038년)도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퇴출 시점을 발표하고 감축 절차를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종결 시점 확정과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