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석탄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예외적으로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당장 강화해야 합니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와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배출기준 예외 인정도 금지해야 합니다.
시도별로 지역의 배출 특수성을 감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제정한 인천과 충남은 더 강화하고, 배출량이 많은 강원, 전남, 경남, 충북, 경북, 울산 등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