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국 거버넌스 체계 분석을 통한 에너지 분야 지역분권 방향 연구

작성자: admin - 2020.07.10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사례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우리나라 에너지 법제 및 재정 현황
 1. 법제적 측면
 2. 재정적 측면
 3. 소결론

제3장 프랑스: 지역 수준의 지속가능성 도모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4장 독일: 연방제 하에서의 경합과 협력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5장 일본: 분권 확대 대신 점진적 시장 참여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6장 영국: 중앙 집중과 시장 자율의 공존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7장 미국: 기본 권한 부여와 다양한 사업형태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8장 비교 분석 및 정책 제언
 1. 종합 비교 분석
 2. 정책적 시사점
 3. 정책 제언

제9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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